미국 입국 제한 국가 총정리– 트럼프 2기, 여행 금지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4일,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기 때 시행했던 '무슬림 입국 금지령'을 부활시켜 더 광범위하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안보 강화와 이민 제도 정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전면 입국 금지 국가 (12개국)

•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 부분 입국 제한 국가 (7개국)

•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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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국 제한을 단행했습니다.

✅ 1. 국가 안보 위협

• 해당 국가들은 여권 발급·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하여, 미국 내 테러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 미국 내 체류 후 비자 초과 체류(Overstay) 비율도 매우 높은 편

✅ 2. 미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음

• 이들 국가는 미국 정부의 정보 공유·보안 절차 개선 요구에 비협조적
• 자국민 범죄자 송환이나 정보 제공에 소극적임

✅ 3. 최근 테러 사건과 여론 자극

• 최근 콜로라도 시위에서 발생한 이집트 이민자의 폭력 사건을 계기로 발표 시점 결정
  (참고: 이집트는 제한 대상 아님)

 

다만, 영주권자, 기존 비자 소지자, 특정 비자 범주,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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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이민 정책이 낳은 문제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임시 체류 후 불법 체류자 증가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급증, 범죄율 상승, 복지 비용 증가
• 자국민 일자리 잠식
  ⇒ 저임금 일자리를 두고 시민들과 경쟁, 실업 문제 심화
• 문화적 충돌 및 사회 불안정
  ⇒ 공공 안전과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

“우리는 미국의 안전과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에 와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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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과 반발

• 발표 전,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요구하던 시위대에 대한 공격 사건 발생.
  범인은 이집트 출신 이민자로 확인되었지만, 이집트는 금지 국가에 포함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불완전한 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위험하다”고 주장.
• “해당 국가들이 심사 절차를 개선하지 않으면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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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및 시민 반응

•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들은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
  • 애리조나주의 하원의원 야사민 안사리(이란계):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조치”
  • 시민단체 #AfghanEvac: “이는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적 계산이며 ‘제2의 무슬림 금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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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맥락

• 트럼프는 2017년 대통령 첫 임기 초에도 유사한 금지령 시행 → 혼란과 소송 야기
• 이후 수정된 세 번째 버전은 2018년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
• 이번 조치도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설계된 형태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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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발표일	2025년 6월 4일
시행일	2025년 6월 9일
제한 국가	총 19개국 (전면 12개 + 부분 7개)
주된 사유	국가안보, 비협조, 비자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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