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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만 오래됐다고 빚이 탕감된다고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새도약기금’.
최대 5,000만 원까지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은 많은데, 막상 신청 조건과 실제 절차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쉽게, 누가 신청 가능한지 / 소각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 신청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 새도약기금이란?
금융회사의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감면 또는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핵심 요건: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 보유
- 무담보 채무 (보증 포함 제외됨)
- 원금이 5,000만 원 이하
- 소득·재산이 거의 없거나 미약한 상태
- 사행성/유흥 업종 제외, 타 채무조정 중이면 대상 제외 가능
📌 지원 방식: 조정 vs 소각의 차이
구분 | 조정 대상 | 소각 대상 |
소득/재산 있음 | 분할상환 + 일부 감면 | ❌ 소각 불가 |
소득/재산 없음 | ❌ | 이자 포함 최대 100% 소각 가능 |
심사 방식 | 신복위 채무조정과 유사 | 국가 심사 후 직접 소각 결정 |
감면율 | 원금 최대 70~90% 감면 | 최대 100% 전액 탕감 가능 |
📝 신청부터 결과까지, 단계별 절차 정리
① 대상자 조건 확인 (사전 자가진단)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채무현황 조회
- 연체기간, 채무금액, 정부 매입 여부 확인
- 업종코드 제외 대상 확인 (사업자일 경우만 해당)
② 신청 접수 및 상담 진행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 또는 현장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채무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재산내역서 등
🧾 필수 준비 서류 정리
📌 1. 소득 증명 서류
현재 소득 수준 또는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만약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채무 증명 서류
현재 부담 중인 채무의 원금과 이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금융기관 발급 채무확인서, 대출 거래내역서 등
📎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등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10분 안에 준비 끝!
③ 자산 및 상환능력 심사 (핵심 단계)
📌 여기서 “소각” 여부가 갈립니다.
심사 항목 | 심사 기준 |
소득 | 최근 6개월 급여, 사업소득 등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
특수 상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출입국 제한 등 |
채무 상태 | 연체 기간, 신용도, 채권 성격 등 |
④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 요건 충족 시, 정부(캠코)가 채무 매입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소송·압류도 중단됨
⑤ 최종 결과 통보
- 소각 대상자: 채무 전액 정리, 상환 의무 없음
- 조정 대상자: 분할 상환 + 일부 감면 (3~10년)
이후 신용정보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되어, 경제활동 복귀 기회가 주어집니다.
🔄 예시로 보는 실제 사례
항목 | A씨 (소득 無) | B씨 (소득 有) |
연체기간 | 9년 | 8년 |
채무금액 | 3,200만 원 | 4,800만 원 |
재산 | 없음 | 오토바이 1대 |
결과 | 전액 소각 | 80% 감면 + 분할상환 |
🚨 유의사항 꼭 체크!
- 소각은 자동이 아닌 심사 결과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이미 신복위나 법원 조정 중인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사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채무가 아직 금융회사에 남아있고 정부에 매각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정 안내 – ‘25년 10월 말부터 순차 매입 시작
정부는 2025년 10월 말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말은 즉,
📌 내 연체채무가 바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 매입 일정에 따라 점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핵심 포인트
- 현재는 정부가 일부 채무만 매입한 상태
- 남은 채권은 10월 말부터 금융사별로 순차 매입
- 연체 기간이 길수록, 소액 채무일수록 우선 매입 가능성이 높음
- 내 채무가 아직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와도,
📌 “향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
✅ 마무리 정리
단계 | 설명 |
① 조건 확인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
② 채무현황 조회 | 신용정보원 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③ 신청 접수 |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④ 심사 | 소득/재산/상환능력 중심 |
⑤ 결과 | 소각 or 감면 조정 결정 |
✨ 이런 분들이 꼭 확인하세요!
- “채무가 너무 오래돼 갚을 방법이 없다”
- “신복위도 안 되고 파산도 무섭다”
- “경제활동 재기 기회를 잡고 싶다”
이 제도는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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