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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5,000만원 빚 탕감?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 정리

by 차부자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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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만 오래됐다고 빚이 탕감된다고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새도약기금’.
최대 5,000만 원까지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은 많은데, 막상 신청 조건과 실제 절차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쉽게, 누가 신청 가능한지 / 소각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 신청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 새도약기금이란?

금융회사의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감면 또는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핵심 요건: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 보유
  • 무담보 채무 (보증 포함 제외됨)
  • 원금이 5,000만 원 이하
  • 소득·재산이 거의 없거나 미약한 상태
  • 사행성/유흥 업종 제외, 타 채무조정 중이면 대상 제외 가능

📌 지원 방식: 조정 vs 소각의 차이

구분 조정 대상 소각 대상
소득/재산 있음 분할상환 + 일부 감면 ❌ 소각 불가
소득/재산 없음 이자 포함 최대 100% 소각 가능
심사 방식 신복위 채무조정과 유사 국가 심사 후 직접 소각 결정
감면율 원금 최대 70~90% 감면 최대 100% 전액 탕감 가능

 


📝 신청부터 결과까지, 단계별 절차 정리

① 대상자 조건 확인 (사전 자가진단)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채무현황 조회
  • 연체기간, 채무금액, 정부 매입 여부 확인
  • 업종코드 제외 대상 확인 (사업자일 경우만 해당)

👉 새도약기금 채무 확인 바로가기


② 신청 접수 및 상담 진행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 또는 현장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채무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재산내역서 등
🧾 필수 준비 서류 정리
📌 1. 소득 증명 서류
현재 소득 수준 또는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만약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채무 증명 서류
현재 부담 중인 채무의 원금과 이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금융기관 발급 채무확인서, 대출 거래내역서 등
📎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등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10분 안에 준비 끝!

 


③ 자산 및 상환능력 심사 (핵심 단계)

📌 여기서 “소각” 여부가 갈립니다.

심사 항목 심사 기준
소득 최근 6개월 급여, 사업소득 등
재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특수 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출입국 제한 등
채무 상태 연체 기간, 신용도, 채권 성격 등

④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 요건 충족 시, 정부(캠코)가 채무 매입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소송·압류도 중단됨

⑤ 최종 결과 통보

  • 소각 대상자: 채무 전액 정리, 상환 의무 없음
  • 조정 대상자: 분할 상환 + 일부 감면 (3~10년)

이후 신용정보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되어, 경제활동 복귀 기회가 주어집니다.

🔄 예시로 보는 실제 사례

항목 A씨 (소득 無) B씨 (소득 有)
연체기간 9년 8년
채무금액 3,200만 원 4,800만 원
재산 없음 오토바이 1대
결과 전액 소각 80% 감면 + 분할상환

🚨 유의사항 꼭 체크!

  • 소각은 자동이 아닌 심사 결과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이미 신복위나 법원 조정 중인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사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채무가 아직 금융회사에 남아있고 정부에 매각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정 안내 – ‘25년 10월 말부터 순차 매입 시작

정부는 2025년 10월 말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말은 즉,
📌 내 연체채무가 바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 매입 일정에 따라 점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핵심 포인트

  • 현재는 정부가 일부 채무만 매입한 상태
  • 남은 채권은 10월 말부터 금융사별로 순차 매입
  • 연체 기간이 길수록, 소액 채무일수록 우선 매입 가능성이 높음
  • 내 채무가 아직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와도,
    📌 “향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

✅ 마무리 정리

단계 설명
① 조건 확인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② 채무현황 조회 신용정보원 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③ 신청 접수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④ 심사 소득/재산/상환능력 중심
⑤ 결과 소각 or 감면 조정 결정

✨ 이런 분들이 꼭 확인하세요!

  • “채무가 너무 오래돼 갚을 방법이 없다”
  • “신복위도 안 되고 파산도 무섭다”
  • “경제활동 재기 기회를 잡고 싶다”

이 제도는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성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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