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장관 스카 페센트가 한국 정부와 예정된 2+2 장관 회담을 출국 1시간 전 이메일로 일방 취소한 것은 전례 없는 외교 결례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1. 다른 나라 정상들은 왜 직접 나서는가?
- 🇯🇵 일본: 기시다 총리, 트럼프와 직접 협상 → 5,500억 달러 투자 → 자동차 관세 25% → 15% 인하
- 🇵🇭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트럼프 면담 → 관세 20% → 19% 인하
- 🇻🇳 베트남: 총리급 협상 → 관세 46% → 20% 인하
- 🇬🇧 영국: 총리 직접 협상 → 관세 25% → 10% 인하
👉 이들은 모두 정상급이 전면에 나섰고,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2. 트럼프는 '정상 간 딜'을 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소 “협상은 리더끼리”라는 철학을 강조해 왔습니다.
기업가 출신답게 결정권자와의 직접 대화를 선호하며, 장관급이나 실무급 협상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 한국 대통령의 부재는 트럼프에게 "진정성이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 3. 외교적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정상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의지의 표명이며, 상대국에도 신뢰와 압박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빠지고 실무진만 움직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회담 취소, 미팅 거절, 경제적 손실입니다.
📉 4.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현대차 2분기 실적:
- 매출 증가(7.3%)에도 불구하고,
- 영업이익 15.8% 감소
→ 이유는 미국발 관세 25% 폭탄.
→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사이, 매일같이 수백억 원씩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 5. 이재명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가 협상 실패의 근본 배경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미국과 갈라서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권은 취임 이후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이라 표현하며, 대만 문제에 침묵
- 한미동맹의 안보 협력 확대(인도태평양 전략 편입 요청)에 소극적 태도
-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 블록(예: IPEF,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제한적 참여
이러한 태도는 트럼프 및 공화당 행정부로부터 “동맹국으로서의 신뢰 부족”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이는 곧 협상 거절과 패싱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미한 한국 여당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을 발의한 미국 민주당 의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복원을 원하는 외교 전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실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외교는 정권의 외교 노선과 메시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중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미국에 관세 인하를 요청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 결론: 관세 협상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끝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필리핀, 베트남은 정상급 외교력으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부재로 국가 브랜드와 협상력 모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트럼프와 직접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을까요?
그동안 보여온 친중 성향과 미국 전략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지 없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만일 끝까지 협상을 회피한다면, 그 대가는 기업의 관세 피해와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교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익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치 성향이 아닌, 국익을 위한 결단과 리더십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만이 이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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