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자동차세 환급 가이드

 

 

폭우로 침수된 차량,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폐차 후 2년 이내 신차 교체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는 물론, 자동차세도 **일할 환급** 가능하니 꼭 알차게 챙기세요!

사진－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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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근거 & 개정 시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폐차 후 2년 이내 대체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단, 신차가액 초과분만 과세)동일 조항에서 **등록면허세도 면제 대상**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 해당 감면 조항은 **2019년 1월 1일 시행**, 2023년 법 개정을 거쳐 **2025년 현재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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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차세 환급 조건

• 침수된 날 이후 **사용 불가능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 일할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미 납부되었더라도 **지자체에서 자동 환급 처리**하며,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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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절차 & 필요 서류

• 아래 서류 중 **1개만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보험사 발급)
  • 풍수해 피해사실확인원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폐차증명서 (폐차사업자 발급)
• 서류 제출처: 폐차 후 또는 신차 등록 시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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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혜택 요약표

혜택 항목	조건	내용
취득세	침수차 폐차 후 2년 이내 대체 취득	신차가액 ≤ 이전 차량: 전액 면제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등록면허세	상동	전액 면제
자동차세	침수일 이후 미사용 기간	일할 계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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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법 개정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해당 규정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후**, 2019년 1월 1일 본격 적용되었고,
2023년 개정을 거쳐 **2025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Q2. 폐차 전에 자동차세 환급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가 자동 환급 처리**하지만,
확인이 필요하시면 폐차 시 세무 부서에 **환급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신차값이 더 비싸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예: 이전 차량 기준 취득세가 24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신차값이 높아서 취득세 기준가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됩니다.

Q4.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를 했는데, 세금 면제해주나요?

보험사 전손 처리 후 **전부손해증명서 제출 시**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과 세금 면제 모두 가능합니다 

Q5.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나요?

지방세는 **전국 동일한 법령 기준**이 적용되며, 세부 절차나 연락처는 **해당 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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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폭우로 인한 침수차,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폐차 후 2년 이내 **신차로 교체**하시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자동차세 일할 환급 혜택을 확실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시기도 명확하며, 2025년 현재도 완전 유효**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셔서 **최대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참고 링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전문
• 서초구청 침수차 지방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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