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구직급여) 달라지는 점 | 신청 방법 & 반복 수급자 감액

2025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강화, 하한액 인상, 구직활동 요건 강화 등이 적용될 예정이니, 실업급여를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주요 목적
✔ 실직자의 생계 안정 지원
✔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실업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 비자발적 퇴사자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는 경우

🚫 다음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
❌ 퇴직 사유가 징계해고 등 비정상적인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① 워크넷 구직 등록

퇴사 후 7일 이내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③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신분증,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④ 실업급여 지급 결정 후 수급 개시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한 후, 매월 구직활동을 확인하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⑤ 구직활동 증명 (수급 기간 동안 필수!)

매월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면접,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신청 등으로 증명 가능

🔹 3. 2025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 1) 반복 수급자 감액 강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 5년 내 2회 수급 시 → 지급액 10% 감액
✔ 5년 내 3회 수급 시 → 지급액 20% 감액
✔ 5년 내 4회 수급 시 → 지급액 30% 감액
✔ 5년 내 5회 수급 시 → 지급액 40% 감액
✔ 5년 내 6회 이상 수급 시 → 지급액 50% 감액

🚨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 대기 기간도 연장됨!
✔ 5년 내 2회 수급 시 → 대기 기간 1주
✔ 5년 내 3회 수급 시 → 대기 기간 2주
✔ 5년 내 4회 수급 시 → 대기 기간 3주
✔ 5년 내 5회 이상 수급 시 → 대기 기간 4주

📌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강화!

✅ 2)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150원
✔ 1일 실업급여 하한액: 81,200원 (최저임금의 80%)
✔ 월 실업급여 하한액(30일 기준): 2,436,000원

📌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인상됨!
👉 생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 3) 구직활동 요건 강화

✔ 매월 최소 2회의 구직활동 필수!
✔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직업훈련 신청 등으로 증빙해야 함
✔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거나, 고의로 실업 상태 유지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 가능

📌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4. 실업급여 모의 계산 (2025년 기준)

✔ 1일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 총 지급액 = 1일 실업급여액 × 지급일수

📌 지급일수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 & 장애인X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