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린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3일 이내 항고 가능하며, 반복 시 누적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조건
이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보유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입증 가능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여부 확인
⏳ 양육비 이행명령 소멸시효
양육비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단, 이행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 또는 감치 명령을 받으면 시효가 연장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 적극적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감치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구금되는 조치입니다.
최대 30일까지 가능
이행 시 즉시 해제 가능
강력한 심리적 압박 효과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단계
설명
1단계
신청서 및 서류 법원 제출
2단계
가사조사관 실태조사 (필요 시)
3단계
법원 심리 및 결정
4단계
이행명령 결정 → 미이행 시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
📋 양육비 이행명령 서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송달확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 양육비 이행명령 효과
양육비 이행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 가능:
감치 처분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여성가족부 이행관리원 통한 채권추심 지원
마무리: 양육비 확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행명령 신청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법적 강제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자소송포털,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절차를 잘 따르시면 누구든지 진행하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