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 정책의 속내와 진짜 효과는 어떤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과 이 정책의 방향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추경은 공짜가 아니다
소비쿠폰 예산 13조 원,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정부가 돈을 나눠주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추경(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건 예산을 새로 짜는 것이라기보다, 미래에서 돈을 끌어오는 행위입니다.
기요사키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면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돈을 줘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이 정책도 "국민에게 돈을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단기적 발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3조 원이라는 돈은 결국 세금이나 **국채(정부의 빚)**로 충당됩니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2. 정부 지출의 역효과
왜 현금 살포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
기요사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을 받으면 소비한다. 부자 아빠는 돈을 받으면 투자한다."
하지만 정부는 돈을 나눠주되, 그것이 어떻게 소비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 대체 효과: 사람들은 원래 쓰려던 돈 대신 나라에서 받은 돈을 씀
- 승수 효과 저조: 10조 원 뿌려도 실제 경제 효과는 2조 원 수준
-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가지 않음
- 인플레이션 유발: 물가는 오르고, 실질소득은 줄어듦
이건 결국 경제 전반에 지속 가능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3. 해외 사례는 어떨까?
해외에서도 현금 살포 정책의 부작용은 뚜렷했습니다.
- 미국: 3,200달러씩 뿌렸지만 인플레이션 폭등 + 자산시장 거품
- 일본: 대부분 저축에 머물러 소비 효과 미미
- 유럽: 고용 유지 중심의 간접 지원 → 경제 충격 완화 성공
기요사키가 강조한 핵심,
👉 돈을 ‘단순히 쓰는 것’보다 ‘어디에, 왜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철학과 맞닿아 있죠.
4. 마중물이라는 말, 진짜일까?
정부는 이번 정책이 경제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 돈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기존 고정 지출에 소비
- 상위 계층은 추가 지출 없이 그냥 저축
- 결과적으로 경제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음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한다.”
하지만 지금 이 정책은 단지 돈을 뿌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효과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경제 구조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5. 결론
소비쿠폰 정책은 단기적으로 인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가난한 아빠의 방식입니다:
- “정부가 돈 주니까 좋다.”
- “어떻게 쓰일지는 상관 없다.”
- “효과보다 감정이 먼저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의존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몰아갑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야
진짜 경제 회복이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