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말, 한미 양국은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한국 수출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펀드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겉보기에 양측의 상호 이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의 무관세 혜택 상실과 전략적 부담 가중으로 평가됩니다.
1. 자동차 수출 경쟁력 약화
기존 한미 FTA 체제 하에서는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15% 관세가 부과되며,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존 우위(0%)를 상실한 셈입니다.
현대차·기아차는 주가 하락과 함께 수출 이익성에 타격을 입었고, 업계 전반은 향후 미국 내 판매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의 불균형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는 미국 내 조선, 반도체, 에너지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대부분 미국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한국의 자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유사 조건에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한 선례와 비교할 때 규모는 작지만, 효율성과 수익 구조 면에서 더 불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 농축산물 개방 논란: 양측 발표 충돌
트럼프는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무관세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strong고 Truth Social을 통해 밝혔습니다. 반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정부 해석과 미국 측 주장의 간극</strong을 보여주며, 실제 협상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이상 국내 신뢰도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4. 협상 시기와 대응력 부족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일찍부터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7월 23일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성공했고, 이에 따른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도 약속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8월 1일 관세 적용 시한 직전에야 협상에 참여했고, 협상이 끝나갈 무렵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결과 한국은 무관세 혜택을 상실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셈입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변화 요약 |
|---|---|
| 자동차 관세 | 0% → 15%로 상승, 수출 경쟁력 하락 |
| 대미 투자 | 3,500억 달러 약속, 수익 귀속 구조는 미국 중심 |
| 농축산물 개방 | 트럼프 “포함” vs 정부 “추가 없음” → 발표 불일치 |
| 시장 여건 | 기존 FTA 혜택 상실로 상대적 불이익 커짐 |
| 협상 시점 | 시한 직전 타결, 주도권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