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인가 외교굴복인가? 3,500억 달러의 진실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식 보호무역 회피를 위한 외교적 성과로 포장되지만, 협상 내용은 국익보다 정치적 회피와 안일한 대응이 더 뚜렷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협상은 왜 이렇게 늦었나?

올해 초,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일본과 EU는 빠르게 협상을 타결한 반면, 한국은 7월 31일 협상 마감 하루 전에서야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직접 대면하는 가운데, 한국은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실무진만을 보낸 채 외교적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2. 올해 초 민주당의 공식 입장: “한덕수·최상묵은 협상 권한 없어”

KBS (2025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묵 경제부총리는 협상 추진 능력이나 정당성이 없다며, 차기 정부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뉴스1 인용: 박찬대 직무대행은 “졸속 협상이 우려된다”며,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발언했습니다.

📉3.GDP 대비 과도한 투자 약속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본(5,500억 달러), EU(6,500억 달러)보다 절대액은 적지만, GDP 대비 20%로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국가	투자 금액	GDP 대비 비율
한국	3,500억 달러	20%
일본	5,500억 달러	14%
EU	6,500억 달러	7%

이는 민간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정부 보증 하에 떠넘긴 구조입니다. 기업은 국내에서 세금과 규제로, 해외에선 투자 의무로 이중 부담을 안게 된 셈입니다.

💵 4. 수익 90%는 미국 몫?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가 가져가며, 재정적자와 복지 재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재투자 개념”이라며 해명했지만, 실무진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5. 산업별 피해: 자동차·철강 타격 불가피

자동차: FTA로 0%였던 관세가 이번 협정으로 15%로 변경됐습니다.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기존의 우위는 사라졌고 가격 경쟁력은 떨어졌습니다.

철강: 관세 50%가 유지됐으며, 일본은 US스틸 인수를 통해 미국 내 생산 네트워크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고율 관세를 맞게 됐습니다.

🍚6. 쌀·소고기 개방 여부 혼선

한국 정부는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지만,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Rice included"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는 실무단과 청와대가 농민 여론을 의식해 사실을 축소·왜곡했거나,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협상에 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신뢰 결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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